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뺑소니운전에 관한 소고
1) 뺑소니의 의미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뺑소니 처리
2.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교통사고 후유증 4가지
1) 경추부 인대 손상으로 인한 ‘목, 어깨 통증’
2) 요추 손상으로 인한 ‘허리 통증’
3)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4)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증, 수면장애’
4. 뺑소니 사고의 실태
2)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년 1만 건의 잘못된 선택
3) 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뺑소니 결심
4) 완전 범죄는 없음
5.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6. 교통사고에 따른 머리 휴우증
7. 뺑소니 사고 대처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킴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함
3)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해야
4)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사진을 확보함.
5) 상대 차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
8.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운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두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 수습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반대로 당황하여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즉, 뺑소니를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필자가 잘 아는 지인의 경우 뺑소니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3주이상의 진장이 나오게 되었다. 다행이도 뺑소니 차량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잡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치료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중 뺑소니 차양을 잡고 보니 사고낸 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죄가 더 커지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되 죄값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 필자가 잘 아는 지인의 경우 청주에서 주유하고 도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승요차가 돌진해오는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그 이후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는 차량이 2킬로 추적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그 이후 차량사고 낸 자는 뺑소니로 인정되어 피해자와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 사고로 지인은 머리, 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낸 뺑소니 친자는 절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3주만에 마트앞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다. 사고자는 사고 당시 처벌이 두려워 당황하여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이다. 사고자는 5년 전부터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닌 것으로 보고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 등 사고의 피해가 크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대다수 사고자는 당황하여 뺑소니 친 것도 있지만 마약복용, 음주운전과 무면허 소유가 들통날까 도망가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 운전자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다. 40대 남성이 인천 운전자는 한 도로에서 차량 15대를 추돌하고 도망가던 마약을 소지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이모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자신의 제니스 차량을 몰고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하던 중 잇달아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다. 그는 필로폰 8.07ｇ(2천400만원 상당·135명 투약분)를 소지하여 마약 사범으로도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뺑소니 운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하자.
-이광래, 2016, 나누리주안병원 재활의학과, 경미해도 지속되는 ‘교통사고 후유증’ 대처법
-장미화, 2018,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 검거율 100% 가깝다"…그 이유는
-연합뉴스, 2017. 차 긁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