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독일의 고용관계
1. 독일 고용관계의 역사
19세기 중반부터 독일의 노동운동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사회운동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이 당시 독일의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내부의 강력한 좌파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함께 주로 산별 노조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독일경제의 중흥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가 법령을 통하여 개별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노조의 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즉, 개별적 고용관계의 보호를 통하여 집단적 고용관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질병보호법, 재해보호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이 통과하였고, 1890년에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시대의 탄압에 맞서 제도권 내에서 노동운동이 정착할 수 없게 되자 급진적이고 사회변혁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노동운동은 사회 민주적 체제변혁을 목표로 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게 되었다.
1890년 비스마르크의 퇴장과 함께 「반사회주의법」이 폐지되자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1900년에는 노동조합원 수가 1890년에 비하여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인 고용관계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용자들은 회사 내의 가장으로 군림하였고 회사에 노동조합 등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독일제국은 노동자세력에 의하여 전복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1918년 11월 혁명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입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노조를 인정하며 작업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근로자평의회법」을 통과시켰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 단결권 보장, 어용노동조합 지원 중지, 8시간 노동제 확립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종래의 가부장적 고용관계가 철폐되고 민주적 고용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1920년에 「직장 근로자 평의회법」의 제정으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사업장별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는 직장근로자평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이 기구가 취업규칙의 작성, 단체교섭사항 이외의 근로조건 복지시설 운영 및 재해방지 등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1929년의 대공황과 경제파탄과 함께 나치정권이 등장하였다. 히틀러는 "국민노동질서법"을 제정하여 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용관계를 강압적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1935년에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단체교섭을 폐지하였으며 노동자와 사용자를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장단위의 독일노동전선을 결정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사업장 단위의 민주적인 근로자평의회가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독일노동조합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45년 이후 서독은 화폐개혁 및 미국의 원조 등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서독의 정치경제체제 내에 정착하여 온건한 노동조합운동의 제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독일의 고용관계는 독일노동조합총동맹이 중심이 된 중앙집중식 노동운동, 노동자 이사제도와 근로자평의회를 통한 활발한 경영참가, 노사정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산별 협상의 전통, 철저한 직업훈련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의 고용관계는 과다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기침체, 높은 인건비로 인한 해외공장 이전과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문제, 노사분규증가와 노조조직률 하락 및 높은 실업률 문제 등이 불거졌다. 2007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에 부딪힌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아래 독일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진 않고 있다.
2. 독일 고용관계의 환경
독일의 정치제도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현재 독일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이다. 독일의 주요정당은 사회민주당, 독일기독교민주당연합, 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 녹색당이 있다. 사회민주당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정당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해 우호적이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동유럽과의 화해를 주요 강령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기독교민주당연합과 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은 그리스도교 정신을 기조로 하는 중도 보수정당으로 대 자본가 층에서부터 중간계급에 이르는 보수층을 기반으로 자유경제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생태계의 평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환경정당이다.
독일의 1인당 GDP는 4만 631 달러이며, 국민 총 소득은 3,702.2 유로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3.6%로, 독일은 유로존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EU 경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1%, 실업률은 7.7%로 10년 말 기준 독일 내 실업자 수는 약 30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미 10.28일 독일 실업자 수는 92년 이래 처음으로 30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제조업 비중은 22.6%로 독일 산업의 주된 경쟁력이 제조업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8.6%이다.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15.74 유로로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 이상호 「독일사용자단체의 위상과 새로운 도전」, 노동교육, 2005년 11월
- 간 내일 (http://www.labor21.com/index.asp)
- 신수석, 김동원, 이규옹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10, pp.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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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독일노사관계동향 :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의 위축
- 박귀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6
- 박명준, 독일의 비정규직 증가와 노사관계의 변모,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3월호 pp.71~79
- 한겨레 신문, www.hani.co.kr, 2003.12.08(월) 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