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명시된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에서는 왜 - 강의석, 대광고 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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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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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에도 명시된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에서는 왜?
- 강의석, 대광고 소송을 중심으로 -
목 차
사립학교
사립학교와 미션스쿨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강의석, 대광고 소송
사립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 3조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 경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 3조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학교
우리나라 사립학교 현황
중학교과정
총 학교 수
2745개교
사립학교 수
689개교
25.1%
고등학교과정
총 학교 수
2023개교
사립학교 수
952개교
47.1%
대학과정
총 학교 수
196개교
사립학교 수
150개교
76.5%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목적
국공립학교 설립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
사립학교 설립 목적
사립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설립의 기본 이념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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