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 -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자주국방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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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1. 동맹과 국제정치
2. 국가이익과 동맹
3. 국가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문제점
Ⅲ 자주국방의 허와 실
1. 한국 홀로 서기 가능한가
2. 자주국방 10년내 실현 불가능
3. 자주국방비용 2010년까지 64조원
Ⅳ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
1. 9.11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주한미군
1) 부시의 군사닥트린과 해외주둔 미군운용
2) 탈냉전 및 대테러 시대의 한국안보
3) 한미동맹의 3가지 시나리오
2.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
1) 수평적 관계로의 발전
2) 지역안보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3) 유연한 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Ⅴ 결어

Ⅰ. 들어가는 말
세계 동맹 사상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던 50여년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돌연 2005년 12월말까지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공식 통보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감축 규모에는 이라크로 차출되는 1개 여단병력 3천600명이 포함되며, 이에따라 지난 13년간 3만7천명선을 유지해왔던 주한미군은 이제 3분의1이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계획은 주한미군의 감축시점을 빨라야 오는 2006년말 또는 2007년 부터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한미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방침을 2004년 6월 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3인위원회 주한미군감축 협상에서 통보해 왔다.
미국의 이같은 통보는 한국내의 반미기류로 한미동맹의 접착력 약화와 함께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화해 분위기로 동맹의 좌표축 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제 고조되고 있는 반미정서 속에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이라크전 투입을 위한 차출, 용산기지 반환과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메가톤급 조치들이 꼬리를 물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주한 미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군의 전세계 작전지역 투입 등 역할 변경론까지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국제적인 탈냉전이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및 개편작업은 이미 1990년부터 구체화됐다. 1989년 민주당의 샘 넌(Sam Nunn)의원과 공화당의 존 워너(John W. Warner)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른바 ‘넌-워너 수정안(Nunn-Warner Amendment)이 이듬해 상하양원에서 통과되면서 구체화 된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정부는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은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육군 5천명, 공군 2천명 등 7천여명이 철수하여 3만7천여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부각되면서 1993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제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지난 6월 4일 싱가포르로 가던 미 공군 E-4B 기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붙박이식 국방개념(static defense)’에서 더 신속하고 더 유능하면서도 21세기 태세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조정 및 재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AP통신이 전한 럼스펠드 장관의 주한미군철수관련 발언 영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s time to adjust those locations from static defense to a more agile and a more capable and a more 21st-century posture,"
럼스펠드 장관은 또 그동안 수차례나 미군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만 주둔시킬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반미정서가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6월 한반도에서 1만2천명의 미군병력을 감축키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난 반세기동안 실질적인 대북 전쟁억지력(war fighting deterrence)을 제공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주한미군이었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함께 미군의 궁극적인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무성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4천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감을 모르는 안보불감증에 걸린 지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가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된 것이 아닌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 없었고, 여기에 GPR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는 한층 가중됐다. 특히 주일미군을 대규모 병력 근거지인 ‘전력 투사 중추기지(Power Projection Hub)’로 운용하고 주한미군은 이보다 아래 단계인 ‘주요 작전기지(Main Operating Base)’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서 멀어지고 갑자기 변방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했다. GPR은 해외주둔미군기지를 ① 전력투사중추기지(PPH) ② 주요작전기지(MOB) ③전진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④ 안보협력대상지역(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등 중요도에 따라 4단계 기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측의 이번 조치(통보)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리면서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감축과 재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있다. 미행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6월4일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 미2사단 병력의 이라크 차출에 반대했다면 미국은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노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04. 6. 6.
하지만 한국이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미국 역시 한반도를 쉽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한 미국이 어떤 우발적인 이유로 한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정하기 어렵다. 미국은 조지 W.부시정권 출범이후 진지전 전투개념에서 벗어나 기동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무기의 경량화도 기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미군이 영구 주둔할 중추기지로 미 본토와 괌, 영국이며 일본도 후보지의 하나이고 한국과 독일, 터키 등의 기지는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통보가 불과 1년전인 2003년 5월의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성과를 ‘허구’로 만들었다는 데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5월 14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설과 관련, “부시 대통령에게 미군의 재배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15일 정상회담을 마친뒤 나온 공동발표문에도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전진주둔(forward deployment)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강이북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군의 강력한 전진주둔’ 운운하는 발표문대로라면 주한미군의 감축은 고사하고 미군을 비무장지대(DMZ)에서 옮긴다는 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당시 이 부분을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0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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