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혁개방 30년의 여정과 그 성과)
INDEX
Ⅰ. Introduction
Ⅱ. Main Subject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개혁개방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초기조건)
2) 개혁개방의 시작(중국의 1978년도와 대전환의 당위성)
3) 당대회를 통해 본 개혁개방 여정(11차~18차)
4) 개혁개방 30년 뒤 글로벌 패권국가로서의 진화와 중국의 미래전망
Ⅲ. Conclusion
Ⅳ. Reference
중국현대 개혁개방사의 이해
(개혁개방 30년의 여정과 그 성과)
Ⅰ. Introduction
중국의 역사는 크게 공산주의시대와 개혁개방경제체제를 갖춘 형태로 나뉜다. 공산주의시대는 모택동 주석이 중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며 집권하는 시대였다면 등소평 주석의 개혁개방경제체제는 기존의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며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끈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다. 등소평 주석은 집권 80년대부터 최소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이행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연 평균 성장률이 10%대로 진입했고 2007년에 13%라는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글은 중국의 개방 이전, 개방의 시작, 당대회를 통해 개혁개방 여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할 30년 후의 상황을 다루는 에쎄이가 되겠다.
Ⅱ. Main Subject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개혁개방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초기조건)
한 나라가 개혁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상황이나 여러 조건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첫째로는 중국의 개혁에 있어 문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노동력을 공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고전적 개발문제이다. 중국 즉, 어마어마한 인구의 농협개혁의 성공은 다른 부문의 개혁추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업화 정도가 낮은 국가였기 때문에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필요한 국가였다. 중국 산업구조가 공업부문에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개혁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등소평 주석이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부분에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전략은 소유제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중국 기업은 국유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부의 국유기업 지원, 혜택이 주어져 국유기업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부채증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기보다 급격한 사회주의 소유제의 개혁을 통한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경제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경제개혁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사영기업, 집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하는 방식을 통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소유제를 인정하니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경쟁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점이다.
세 번째, 중국의 개혁은 개발도상국형 경제발전모델과 체제전환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런 급진적 개혁개방은 정치적 초기조건이 중요하다.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고 안정되어야 급진적 개혁개방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가진 중국이 체제전환을 바꾸었고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기초조건은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택동 주석 시대부터 지방정부에게도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분권 되어있는 형태를 띄고 이는 곧 정책의 추진성이나 확장속도도 용이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또한 70년대의 중국정치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과 개혁개방당시 중국의 정치는 등소평이 중심인 개혁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등소평 중심의 개혁파가 공산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