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사용취득과 민법상 취득시효
분야
hwp사용취득의 요건
사용취득의 효과
민법상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의 효과
사용취득과 시효취득의 비교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었다. 이는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채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유권회복소송에서 현점유자는 사용취득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과도한 입증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객체（res habilis)
사용취득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사용취득이 허용된 물이라야 한다. 불융통물, 융통물중 에서도 도품, 종족의 후견에 복종하는 처녀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공여한 수중물, 폭력으로 점유된 토지, 정무관이 징수한 회뇌품 등은 사용취득이 금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