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초점을 둔 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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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초점을 둔 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후진국들은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들은 분배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 과거 70년대 우리나라 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국가 발전을 이뤄 현재의 우리나라가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뤘지만, 오늘날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중심의 발전을 하더라도 분배를 잘 해주면 아무런 불평 없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에만 초점을 뒀지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재력을 키워가지만 같은 직종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제대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로 전환한다면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나라 국민이 모두 10명이고, 이 10명은 1년에 빵 10개만을 생산하여 먹고 산다고 가정하자. 이 나라 국민들이 전년도에는 빵을 10개 생산했으나 금년에는 빵을 9개만 생산했다면 10명이 9개를 나누어 먹은 것이 되므로,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빵 11개를 생산했다면 10명이 빵 11개를 나누어 먹은 셈이 되므로 전년도보다 더 풍족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식품, 공산품 등 재화와 의료, 금융, 통신, 교육, 교통 등 서비스의 총량이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을 경제의 성장이라고 한다. 경제의 성장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 것이므로 국민생활이 더 풍족해질 수 있다. 경제성장은 기업이 전년도보다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실업이 줄어든 만큼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총량, 즉 국민총생산량(GNP)을 화폐(달러)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국내에서 국민들과 국내 외국 기업이 생산한 총량, 즉 국내총생산량(GDP)을 화폐(달러)가치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국부라고 한다. 그런데 국부가 아무리 많아도 부의 대부분을 소수의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고소득층의 부를 빼앗아서 저소득층에 분배하여 줄 수는 없다. 단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고소득층은 더 많이, 저소득층은 더 적게 부담하게 하거나,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비 등을 감면 또는 지원해주거나, 실업자, 고령자 등의 생활무능력자들에게 실업수당, 연금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을 분배정책이라고 한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인간의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자연이 아닌 사회가 만든 불평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분배는 이뤄지지 않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한 것에 해당 할 수 있다.
사실상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특히 전략산업부분에서 이루어졌지만 고용과 수익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제구조이다. 어떤 이는 고용 없는 성장과 분배 없는 성장은 국민의 불행을 자초하고 차라리 수출이 중단되고 과거 농업 중심적 산업구조가 오히려. 더 많은 고용과 수익을 나누는 산업구조가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수십 년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그런 결과는 오늘에 피폐한 양극화 현상과 소득격차를 낳았으니 만약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수출이 증가되고, 주가가 상승되고, 외환보유고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에 고통은 가중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이라면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은 자동화, 정보화, 첨단산업화로 인력은 줄이면서 고수익과 수출증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에 성장은 국민 실업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성장과, 수익, 수출증대, 성과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고용으로 확대되고 수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경제성장과 발전은 국민에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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