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분야
hwp전통적인 범죄의 보호법익이 대체적으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구별지어 다를 수 있는 데 반하여,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법익에 의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즉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침해에서 시작하여 이들 침해된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자원을 통하여 범행을 확대하고, 종국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통상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소위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쟁'으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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