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4. 사형제도의 의의
5.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6. 우리나라 사형제도 주요사건 사례
7.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8. 사형제도 찬성 의견
9. 사형제도 반대 의견
10. 결론(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1. 참고 자료
사형은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형이라 불린다. 사형제도는 그 기원을 원시사회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세까지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게 집행되어 오다가 1766년 베카리아가「범죄와 형벌에 대하여」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30일사형폐지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을 했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사실상 사형페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기간이 벌써 15년에 달했다. 이는 UN이 정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이미 폐지국가로 본다는 조건을 충분히 넘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폐지국가로 UN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된지 오래다. UN인권위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폐지 운동이 확산되었고 다만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형조문에 대한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89년 5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사형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는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에게 확산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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