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배경과 역사
분야
hwp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기대 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3. 생활방식의 변화
II. 장기요양보험의 역사
* 참고문헌
본질적으로 볼 경우, 장기요양보험은 인간은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의존이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등장한다(Pieters, 2006).
1/ 이미 과거부터 사람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상실한 적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의존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2/ 의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을 왜 '별개의' 사회적 위험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왜 의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의존을 '새로운 별개의 사회적 위험(new and distinct social risk)'으로 보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요양(의존)보험의 배경과 관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