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논문요약] Toward a Better Measure of Horizont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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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평적 공평성(HE : Horizontal Equity, 이하 HE)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HE를 측정하는 방법, 특히 지금껏 일반적으로 쓰여 왔던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는 방법은 계산상의 단순성과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그 방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결함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변이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HE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써 변이계수율(CV Ratio)을 제시한다.
먼저 변이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변이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소득 집단 안에서의 개개의 납세자들의 조세부담(tax liability, TL)에 대한 해당 집단의 변이계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역시 개개인의 납세자들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TL/ETI(Expanded Total Income))에 대한 해당 집단의 변이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조세부담의 변이계수는 조세부담의 표준편차를 조세부담의 평균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유효세율에 대한 변이계수는 유효세율에 대한 표준편차를 유효세율의 평균으로 나누고 역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소득 집단의 변이계수를 수평적불평등지수로 의제하여 변이계수값이 크면 HE가 낮은 것으로, 변이계수값이 낮으면, HE가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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