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미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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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론]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부개혁의 현실적 등장배경
①현실적 대부 배경: 출발과 지속
②지속배경: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전지구적 환경변화

2. 이론적 등장배경
①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②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③거래비용경제학

3. 미국에서의 전개과정의 간략한 보고

. 미국 추진내용
① 정부지출 축소와 생산성 확충
②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강조
③ 적은 비용으로 일 잘하는 기업가적 국가운영


4. 부분별 개혁에 대한 간략한 보고

①구조조정 부분
②운영시스템개선부분
③대국민서비스 개선부문

Ⅱ. 개요와 특징

1. 개요 및 전개과정
2. Clinton 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조’ 작업(Gov't Re-inventing)
1) 기본원칙
2) 주요내용

①탄력적 관리체제 구축
②민간의 규제부담 완화
③고객우선주의 실현
④조직 및 사업개편
⑤성과중심의 관리체제
⑥정보기술의 활용과 ‘전자정부’ 구현



3. 주요개혁입법

1) 행정성과및결과에관한법률(1993)
2) 연방인력재편법(1994)
3) 정부관리 개혁법(1994)


4. 클린턴 제2기 정부혁신

1) 훌륭한 서비스 제공하라
2) 파트너십과 공동체 해결을 촉진하라
3) 적은 비용으로 업무목표 완수하도록 재창조

Ⅲ.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목표
2. 개혁의 집행과정
3. 개혁의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 년대 이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로이 모색하였고, 그 핵심에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반적인 특징을 우선 보면, 1)세금의 보다 가치 있는 사용(value for money)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2)개별정부와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경쟁적 압력, 3)민영화를 통한 정부 축소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시장지향성 4) 정보 기술의 발전국은 행정구조 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낙관적 미래를 기대하였다.

이런 측면은 OECD국가들의 정부개혁사례의 체계적 분석과 평가는 신공공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에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개혁의 현실적 등장배경
① 현실적 대부 배경: 출발과 지속
출발배경-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재정적자의 누적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기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산물인 거대 공공관료제의비효율성과 과다한 복지비용 지출 및 재정적자의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데에서 출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경기침체와 당시 영미 등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을 재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고문헌
총무처직무분석기회단편(1997),「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김태룡(2004), 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노무현 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
남궁근(2002), 국민의 정부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김만기편(1998),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박찬욱(2004),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도형․김정렬. (2005). 「비교발전행정론」. 대영문화사.
미국국가업무평가 위원회 부통령 엘고어, 유세준 외 편역(1998)「기업형정부재창조」,
두남
오석홍(1994), 「각국의 행정개혁」, 한국 행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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