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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1장 노인복지정책의 이론
제1절 노인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자 생활목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인간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행복을 사회적 측면에서 복지라고 명명한다. 전 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모든 사회적 시책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 노인복지는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을 내포하고 일부측면이 아닌 생활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정의한다.
제2절 노인인구의 증가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인데 근자에 와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노령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내린 정의. 즉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의술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나아가 노년인구의 급증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960년대 급속한 도시, 산업화 과정과 이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으로 일반화되며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조되어 정부에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82년 노인헌장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령기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속적인 도시화, 핵가족화, 노인 생활환경과 가치관 등의 변화 그리고 IMF 체제하에서의 경제위기 등은 노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노인이 가진 가장 흔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복지시설 미비와 취업기회의 부족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중 35%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의 성장도 멈추었으며 가장 근본원인 중 하나는 섬김의 정신 즉 디아코니아 정신의 실종으로 여겨진다.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 요청되는 현실인 것이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 즉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이제는 고아와 과부와 노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교회가 소외된 자의 한 부류로서 노인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문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제3절 한국의 노인복지 실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설생활자를 ‘일탈자’ 혹, ‘문제성 있는’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회학자 베커는 일탈이란 인간의 저지른 행위의 질(quality)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한 규칙적용의 결과이며, 규칙 위반자(offender)에게 제재를 가한 결과이고, 따라서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들의 낙인찍은 행위라고 말한다. 특히 시설노인 50%이상이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배우자의 사별, 자녀나 친척과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독신생활을 하며, 26%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노인들 간의 인간관계는 다소 폐쇄적인 경향을 띤다. 문화적으로 회피되어야 하는 거주공간인 시설에 살고 있는 자신과 타자는 모두 ‘문화적 일탈자’, ‘형편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 ‘낙오자’라는 인식이 노인들 사이에 팽배하다. 또한 노인들은 그들 자신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자식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라는 생각 사이에 심리적 갈등이 큼을 알 수 있다. ‘효’라는 한국의 문화적 규범이 우리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이 문화적 가치는 시설 노인 개개인의 인간됨과는 무관 되게 하나의 문화집단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또 시설 노인의 문제는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시설 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사고방식과 사회 문제로서의 노인문제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설노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생활과정 즉, 노인들의 생애이야기(Life story)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는 배우자의 이른 상실이며, 둘째는 빈곤이다. 60~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던 노인들의 저임금에 노동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 과정에 최저생활이하의 생활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부 갈등이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들 중에는 고부갈등이 시설 입소의 주된 이유가 된다. 시설 노인들의 신세타령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야기가 병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 등의 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한편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도 불고하고,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제4절 노인복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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