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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경부고속철도사업에 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 교통여건
1. 고속철도 건설이전
2.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 초고속철도 시대로
Ⅲ. 해외 고속철도 사례/ 고속도로와의 비교
1. 국내외 고속철도의 건설당시 여건 비교
2.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비교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배경과 효과
2)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
3)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비교
4) 비교분석을 통한 결론 및 시사점
Ⅳ.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평가
1.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기대효과 - 긍정적 평가
1) 경제적 효과
2) 산업적 효과
3) 사회 ․ 문화적 효과
2.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평가 - 부정적 평가
1) 정책결정의 합당성
2) 투자의 효율성
3) 개발효과
Ⅴ.결론
1.사업추진방향
2. 구체적 추진 방안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경부축에 새로운 운송수단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경제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70년대 초반이었다. 우리나라의 철도차관 도입과 관련하여 세계은행(IBRD)의 의뢰를 받아 프랑스 국철조사단과 일본 해외철도기술협력회 조사단이 1972년 12월부터 1973년 6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 부산간 수송현황과 타개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정책평가교수단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대량화물 수송체계개선 및 교통투자 최적화방안 연구를 통해 간선 철도망의 확충과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 건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KIST의 연구보고에는 이미 인구․지역생산 70%가 경부축에 집중하여 교통․물류난 해소가 필요했고 자동차의 증가로 현재시설로는 교통․물류난 해소에 한계에 도달하여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자동차의 증가로 영향이 막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차 국토개발 계획에 서울 ~ 대전 구간이 포함되며 모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되어 드디어 고속철도가 착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작정 철도부터 깔았던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또한 TGV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에 깔고있던 철도선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게다가, 부실공사의 의혹마저 일어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닥쳐온 금융위기로 인해 3차 국토개발계획(2002 종료)때 전구간 완공될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3월 30일에서야 임시로 개통되었다.
참고문헌
1. IMF 시대의 경부 고속철도 사업 평가와 추진방향 / 김현주. 박재룡 /삼성경제 연구소 /1998
2.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도로 영향 분석 보고 / 한국도로공사 / 2004
3. 경부 고속철도 개통이 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한국도로공사 / 2003
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시사점 / 전영옥 / 삼성경제 연구소 / 2004
5.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 통계청 / 2004
6.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 한국은행 경제 통제국 / 2005
7. 2005년 나라살림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기획예산처 / 2005
8. 정책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분석 :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과정을 중심으로/조형석/2004
9.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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