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용카드의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신용카드부정사용
1)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 관련규정
Ⅳ.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1) 카드회사의 책임
2) 가맹점의 책임
3) 회원(카드주)의 책임
4) 도난·분실카드를 부정 사용한 자의 책임
Ⅴ.결어
3)증거증권성(證據證券性)
증거증권은 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해 그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중건으로 ‘증명증서’라고도 한다. 신용카드는 앞면에 회원의 성명, 유효기한 등이 양각돼 있어 사용자를 증명한다. 즉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라는 자격 증명의 기능을 가지는 증거증권이다.
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일신전속성이라 함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격부여 여부도 회원 개개인의 신용도, 결제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떄문에 일신전속성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