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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지역연구(유럽)]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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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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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연구(유럽)]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세계의 흐름(글로벌화 / 지역통합)
2. EU의 발전 과정
3. EU 헌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과정

Ⅱ. 본 론
1. EU 헌법안의 주요내용
1)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2)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차이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 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Ⅲ. 결 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1.세계의 흐름(세계화와 지역화)
오늘날 세계경제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세계경제의 통합에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세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지역화 경향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철도망의 확산, 증기선의 발명과 20세기 들어 비행기의 발명은 세계를 더욱 좁혀놓았고 통신의 발달은 거래비용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와 정보혁명으로 이어져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WTO출범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세계적 자유무역 확대의 일대 전기가 되어 글로벌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60년 이후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을 택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전후 신생국들에게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통한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으로 진일보하며 회원국을 25개국으로 확대하였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항공교통, 해상교통,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관광 등 5개 서비스 분야의 교역을 자유화하며 경제블록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등의 지역블록도 생겨났다.
그렇다면 세계의 양대 흐름인 세계화와 지역화는 과연 대립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물론 세계화와 지역화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의 대립 개념인 다자주의(mutilateralism)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는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 혹은 질서의 현실적 집행에서 세계의 전 국가들이 모두 이해당사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은 양자주의(bilateralism) 혹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이다. 이처럼 세계화를 다자주의로 보고 지역화를 지역주의로 생각하여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화는 세계화전략의 하나이다. 지역화는 세계화가 추구하는 '전세계 자유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몇몇의 지역화가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자유무역화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화는 세계화의 부분집합이며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 앞으로 적절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 과정으로써의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지역화의 가장 진보한 사례인 EU에 주목하였다. 이미 경제통합을 달성한 EU는 정치통합을 시도하는 중이고 그 방편으로써 'EU 헌법안'을 제정하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헌법안이 발효되면 지역화의 흐름에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국들도 지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5월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이번 헌법안 비준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여 EU의 지역통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EU 헌
법안 비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헌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

EU의 헌법안 제정 내용에 관한 지역연구 자료입니다.
한글문서로서 다양한 텍스트와 도표자료를 함께 사용한 자료입니다.
유럽지역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입니다.

#EU #EU 헌법제정 #지역연구 #유럽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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