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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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01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이며, 이중 암질환자는 90만명, 심장질환자는 7만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희귀질환자는 59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장범위와 확대와 본인 부담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로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여 가계경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액·만성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5년 기준 OECD 보건통계 해설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국민건강보험 40년사. 2017.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통계로 보는 암 / 암발생률 추세 분석
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015.
배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이동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통계로 보는 암,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진료비통계지표, 2015.
위와 같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