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구조조정이후의 노사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7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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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 선진국의 모델
3. 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4. 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개혁의 쟁점
1.정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Ⅳ.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역할
2. 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3. 노조의 태도와 전략
Ⅴ. 결론
※ 주석
※ 참고 문헌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관계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 방향을 규정할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일의적 전망을 내리기는 힘들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 변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많은 가변적 갈등요인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7년 말에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금융 체제하에서 형성된 초긴축·고금리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초래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은 심각하기만 하다. 한국의 앞날을 놓고 의견도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외적으로 강요된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체질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들을 양산해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한국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난제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되리라는 희망 섞인 낙관이 교차하고 있다.
2) 박세일(1994),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3) 박준식(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백산.
4)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5) 신광영/박준식(1995), [동아시아 작업장 노동체제 분석 시론], 1995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초고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Working Paper Series).
6) 이철수(1995), [한국의 OECD 가입과 과제 3: 무역-노동연계와 국내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주간노동자신문 제396호.
7)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8) Appelbaum and Batt(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박준식 역), 한국노동연구원.
9) 강수돌(1994), {독일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10) 국민경제사회협의회(1994),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