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영국, 독일의 빈곤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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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특성을 지니지만, 보장의 완벽성과 평등성이 부족하고, 소극적 집합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유가파동,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닥치자, 보수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그 원인이다. 이 시기에도 사적 기관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시장기준이 도입된 다원벅 복지체제가 유지되었으며, 복지부문을 축소하는데 있어서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하층만 주 수혜자가 되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충급여, 실업급여, 주택수당 등이다. 이후 신노동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연계복지, 교육, 의료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변화를 여러 번 시도한 이력이 있다. 그 대상으로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치 있는 빈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개입해왔으며, 근로능력자들을 근로의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사회부조에 따르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의 영국은 근로 참여여부에 따라 Out of work benefit과 In work benefit으로 나누어 빈곤해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16시간 미만 근로 저소득가구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게는 자산조사 이후, 실업부조 혹은 사회부조를 제공, 주거급여 제공, 지방세 납부를 원조하고 있다. 16시간 이상 근로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세금공제 급여 제공, 자산조사에 기반한 지방공제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류의 하부에는 보편적 제도로써 아동수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빈곤아동가구에는 아동세금공제 급여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 철폐를 위한 표적화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시장의 효율성과 조세 지출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전형의 입장을 보인다. 그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미국의 기존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미만인 자들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했으나, 개편된 공공부조인 한시적 공공부조는 60개월 미만으로 공공부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공공부조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마저도 노동을 위한 직업교육은 12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 역시 모두 폐지한 상태이다. 즉, 계급의 상승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들을 모두 끊어버린 상태에서 빈곤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 묻는다는 점이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독일
독일은 전형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이다.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원칙을 적용하고, 코포라티즘적인 합의모델을 사회경제적 조직원리로 삼았으나, 1990년대부터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극악한 수준에 달하고, 내수경제 및 수출경제 양극화, 실업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998년 집권한 슈뢰더 사민당 정부는 사회국가의 전면적 개혁, 시장주의 확대를 실시하하였다. 이어서 사민당 정권은 2002년 하르츠 개혁, 아젠다 2010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와 고용정책의 전환을 통한 사회국가 개혁을 수행하였다.
독일 저소득 근로가능계층 현금지원제도의 구조
이 정책에 따라 현재의 독일은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3단계로 구분된 실업자 지원제도를 실업수당I과 실업수당II로 개편되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아동수당, 부모수당과 같은 가족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즉, 결혼과 자녀 출산이 빈곤의 위기 속으로 빠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거하고, 근로와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가족수당 종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김동헌,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김혜원,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성과와 정책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규영, 「독일의 고용센터 개혁에 관한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협동조합주의(協同組合主義,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