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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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반면에 빈곤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 우선 사회경제적 환경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은 빈곤의 결정요인이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회경제적 환경은 다시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환경은 빈곤율에 상당히 복합적인 영향을 가진다.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도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봉건사회에서는 빈곤율이 50%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의 소득은 현재와 같은 보수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에 의해 소득이 결정이 되었고, 토지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가구들은 저소득 내지는 빈곤층으로 머물러야 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전반적인 빈곤율뿐 아니라 빈곤층의 성격도 결정하게 된다.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따른 불평등도는 그 사회의 빈곤의 성격을 결정해 준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이나 어린이보다는 청 장년층, 소수민족보다는 다수의 민족에게 정치 및 경제적 기회가 높다.
따라서 여성, 노인, 어린이 및 소수민족이 그 사회 빈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불평등도를 낮추는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력이 없는 병약자, 노인 및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정책도 필요하게 된다.
불평등 외에도 도시화의 정도 및 도시화의 성격도 빈곤에 영향을 준다. 산업화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빠를 경우 도시의 남아도는 노동력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가능한 저렴한 노동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빈곤이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반면에 도시화의 성격에 있어서 대만과 같이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근처의 소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빈곤율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가구들이 1, 2, 3차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게 됨에 따라 빈곤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는 각종 오염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환경오염의 통제와 위생환경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악화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빈곤율이 높아진다. 건강악화로 인한 빈곤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 빈곤층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저소득계층에서 벗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고용안정정책, 적정보수의 유지를 위한 정책, 환경정책 및 보건위생정책 등이 사회복지정책에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은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달동네"나 서구사회의 슬럼(slum)과 같이 인구의 주류층에서 격리된 지역의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족폭력과 같은 행태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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