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제 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 계획 내용 및 문제점
2) 제 2차 자살예방정책 현황 (추진내용, 문제점)
3. 자살예방의 현실적 대안 및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
1) 자살예방의 현실적 대안
2)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성공사례
4. 자살예방 관련 법률 및 향후 자살예방정책방향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 자살예방사업의 향후 정책추진방향
5. 결론
6.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이미 2002년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을 추월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이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이미 여러 자살예방정책의 도입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국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민간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제 1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제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정책 계획과 대책들이 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는지 문제점과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 연구 논문
강기정, “국가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대 토론회”, [생명인권운동본부 공동주최], 2007년.
임정수,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가천 의과학 대학교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2008년.
원시연,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1년.
2) 기타 자료
메디파나뉴스, “국가지자체에 자살위험자 치료 의무화 추진”, 2013. 12 11일자 기사참조.
헤럴드경제, “자살막으면 3조 효과, 예산은 고작20억원-국회예산정책처”, 2013.11.29일자 기사참조.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정부, ‘OECE최고’ 자살 예방대책 추진”, 2013.07.26일자 기사참조.
인터뷰365, “PD수첩, 해외 사례서 찾은 ‘한국 자살 예방 정책’, 2013.03.05일자 기사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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