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쌀 협상과 비준, 쌀 농업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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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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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촌] 쌀 협상과 비준, 쌀 농업 발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 농업,농촌의 현주소 
 농업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본 론
 UR 농업협정
 쌀 재협상 
 관세화 개방하면 어떻게 되나? 
 관세화 유예시 어떻게 되나? 
 쌀 비준안 
 쌀 비준안에 대한 대처 
 쌀 산업 발전 방향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 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요 측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 중 주식용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공용 소비량은 늘고 있다. 벼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10a당 평균단수는 향상되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MMA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는데, 소비량이 적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수확기 쌀 가격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유통. 가공 측면
쌀에 대한 총보증금이 감축되어 수매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곧 정부주도의 수급 조정기능의 약화를 의미한다.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재고 누적으로 시장이 침체되고 민간 유통 기능이 위축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의 대부분이 적자경영상태에 있다.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브랜드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체로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쌀 가공식품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웃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3. 생산구조 및 가격경쟁력 측면
전농업과 대규모 농가 비중이 증가하며, 한편으로는 소규모와 노령 농가의 비중도 증가하는 생산구조의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전반적인 규모화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우리나라 쌀 생산비에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노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농지 가격의 하락과 기계화 촉진 등의 기술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쌀 가격 또한 외국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WTO 쌀 협상과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제언. 참여사회연구소 발제자료. 윤석 원 교수님
2.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www.kdlp.org
3. 농민신문
4. rice.maf.go.kr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www.eparty.or.kr
7. 농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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