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020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공통)

데이터 경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금융플랫폼에서 왜 데이타가 중요한지 금융플랫폼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마이데이터의 실제 적용 사례 및 원리,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데,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 회사는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여러분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경영정보시스템 -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

논증문_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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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2)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의 포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전문기관 지정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범위 지정
(3) 신용정보업에 관한 물적 요건 등 규정
(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6)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3. 데이터 3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법으로 불린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겠다.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인터넷에 “데이터 3법”으로 검색하여 각종 신문기사, 자료 등을 검색
개인정보 규제 체계 및 신규 제도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데이터 3법, 2020.
김인현, 오희영. 마이데이터 생태계. 투이컨설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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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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