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 존치론적 입장에서 본 사형존폐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5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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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 존치론적 입장에서 본 사형존폐에 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57-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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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 절. 문헌과 사형제도
제2 절. 영상물과 사형제도
제3 절. 사회 속 사형제도
제2 장. 사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사형의 정의
제2 절. 사형의 역사
제1 항. 외국의 경우
제2 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3 절. 오늘날의 현황
제1 항. 세계 사형제도의 시행 현황
제2 항. 우리나라의 사형실태
제3 장. 사형 존폐론
제1 절. 폐지론의 대두
제2 절. 이론적 근거
제1 항. 학자들의 폐지론의 입장
제2 항. 학자들의 존치론적 입장
제3 절. 우리나라 사형 폐지운동협의회의 활동
제4 절.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제5 절. 판례
제4 장. 존치론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정당성
제1 절. 범죄에 대한 위하력(威嚇力) 여부
제2 절. 사회계약설
제3 절. 사회 상태론
제4 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제5 절.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
제6 절. 악용의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비판
제7 절. 피해구제나 사형수의 속죄를 위한 사형제도 폐지
제8 절. 사형집행관들의 심적 갈등과 고뇌
제9 절. 그 밖의 사형 존치론의 정당성
제5 장. 사형존치를 주장하며
제6 장. 결 론
제1 절. 사형은 유지하되, 남용은 막아야 한다
제2 절.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책과 영상물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회를 떠들 썩 하게 만들었던 굵직한 사건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처럼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제 1 장에서는 사형제도의 대한 진중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 가운데 비교적 공신력이 큰 문헌, 영상물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사형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극단의 형벌
저자 '스콧 터로' 옮긴이 '정영목'
법이란 미명하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형제도의 존속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부제가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인 이 책은 미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면서 작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직접 다룬 사형사건들과 일리노이주 사형위원회 활동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인간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교도소, 사형 집행실을 오가며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책은 중립적 관점에서 사형존폐론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으나, 결론은 폐지론으로 흐른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목, 사형제도론(하), 고시연구, 1983.
신양균·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7.
이병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정규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1998.
단도 시케미츠, 김희진 옮김, 사형폐지론, 韓國死刑廢止運動協議會,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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