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ㄴ. 본론
1. P2P, 그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무제한적으로 다가온 P2P의 마력, 그리고 결과
3. 기업들의 이해관계
4. P2P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5. 올바른 대처방안 모색
- 법적 측면
- 이용자의 측면
- 기업의 측면
ㄷ. 결론
※ 참고문헌
P2P는 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의 약자로 일반 인터넷 사용자 간의 정보교환기술을 말한다. 저작자를 위한 보호막으로 말끔히 둘러 쳐진 저작권법에 오직 움푹 들어간 부분이 ‘컨텐츠의 비영리적 이용’ 이라는 부분인데, 이 P2P 기술이란 것은 이 부분에 꼭 맞게 짜여진 퍼즐처럼, 너무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무상공유를 주장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지향자들은 P2P기술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무형의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물은 모두 지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P2P기술은 이들에게 카피레프트 투쟁에 있어 방법론적 방식을 제공했고, 그것은 P2P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저작권에 대한 접근시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P2P를 단순히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즉 ‘은닉과 해방’의 대결구도로 볼 수 있을까?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은 이익과 이익의 충돌이다. 특히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시민’, ‘국가와 기업’ 식의 단순한 계층대립이 아닌 ‘기업과 또 다른 기업’, ‘한 부류의 시민과 다른 한 부류의 시민’ 등과 같이 이제는 ‘이익집단’ 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집단의 이익이 대립하는 복잡한 것이다. 이익관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가 얼마나 이 문제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중재자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가에 있다.
정보제공업과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저작권법, 오승종, 전영사, 2005.
지적소유권법, 송영식, 육법사, 2005.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정호, 자유기업권, 2001
차세대 인터넷 P2P : 누가 혁명적 기술에 재갈을 물리는가, O'Reilly, Tim, 한빛미디어, 2001.
P2P 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규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 기능론적 관점에서, 김지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소리바다 가처분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