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북한의 경제개혁 -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연구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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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연구] 북한의 경제개혁 -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연구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7․1조치에 따른 가격조정
가. 전반적인 가격 인상
나. 생활비의 차등 인상
(2) 7․1조치와 분배제도의 전환
가. 국가: 배급제의 실질적 축소
나. 공장 ․ 기업소: 번수입지표의 도입
다. 협동농장: 실적분배원칙의 확대

3.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분석과 평가
(1) 7․1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
가. 실질소득의 감소
나. 인플레이션의 영향
(2) 7․1조치의 성과와 한계
가. 개별 주체의 경제생활
나. 북한경제구조의 변화

4.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전망
(1) 북한경제 변화
가. 북한경제 변화 전망
나. 추가조치의 필요성
(2) 대북지원정책과제

본문내용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개선 및 중, 일 경제협력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 설비를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확대정책은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외국인투자를 기초하기 위한 북한의 법제 - 조총련을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오는데 실패하였다.
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합병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두 번째 국면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 621km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이래,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 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 1997년 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 내의 화폐개혁, 자유시장 개설,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7년 말까지 실행기준 77건, 5,792만 달러에 불과하여 2010년까지의 목표치인 47억 3,300만 달러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참고문헌

이상만 ‹통일경제론 - 북한경제와 남북경제 통합› 형설출판사 1994

김연철․박순성 ‹북한 경제개혁 연구› 후마니타스 2002

조동호외 5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2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조동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3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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