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북한경제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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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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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제강점기의 뿌리를 두다(戰時期) - 통제정책의 연속
광복 후 북한의 생성기(1945-50) - 공산당의 통제 전략을 통한 권력집중


농업 부문 - 청산리 교시와 농촌의 3대 혁명 소조운동
공업 부문 - 지방공업의 육성과 대안의 사업 체계
북한의 농-공업 구조와 이에 대한 비판


1945- 50년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복구시작과 함께 성장
1950년대 초기 한국 전쟁으로 하락세, 중반부터 다시 예전만큼 성장
1960년대 예전보다는 주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고 있음
1970년대 하락세의 지속, 70년 중반에는 남한이 앞지르기 시작
1980년대 최악의 경제
1990년대 초기경제는 더욱 악화되다 90년 후반부 되면서 점차 완화
2000년대 다시 성장세로



본문내용
북한 연구론 제 10주차 발제문
-북한의 경제 50년 살펴보기-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쯤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 하였다. 혼란스러웠던 해방기에 북한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일본의 통제, 강제징수의 정책에서 큰 변화 없이 통제하였기 때문에 북한국민들이 겪는 혼란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김일성이 완전히 권력을 손에 쥐면서 그는 경제발전을 중요시 하면서도 권력집중에 더욱 비중을 둠으로서 경제발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모순을 갖고 있다. 이번연구는 북한경제 50년을 총괄하는 관점으로 ‘북한의 경제 : 기원, 형성, 붕괴’-기무라 미쓰히코 作 서적을 중심으로 했다. 어떤 발전경로를 거쳐 왔으며 최근 2000년 경제위기에서 다소 호전되면서 북한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가늠해 본다.




일제강점기의 뿌리를 두다(戰時期) - 통제정책의 연속
북한의 경제 정책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의 중일전쟁 당시 전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통제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당시 제국 경제정책과 더불어 중일 전쟁 수행을 돕는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조달 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 산미증식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업 분야 에서는 기업을 통제하고 국유화 하였으며 노동통제와 동원을 이용해 실적을 배당하였는데 이는 해방 후에도 이어진 북한의 통제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즉 엄격해진 통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자취를 감추었다.

광복 후 북한의 생성기(1945-50) - 공산당의 통제 전략을 통한 권력집중
1945년 광복 후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화는 가속화된다. 이는 농업분야에서 농지몰수와 지주들의 추방을 통해 권력 집중화를 꾀하였으며 공업 분야에서도 국유화를 가속화 시킨다. 1960 년대 까지 전 국민을 통제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계획경제를 공고히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먼저 북한 자체의 토지개혁을 준비하게 된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공산당의 전략으로 먼저 공산주의를 다지는데 방해가 되는 자본가 층인 지주소유지를 몰수함으로서 소작농에게 분배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주소유지의 85%를 몰수하여 재분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한 지주만 부농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으며 경제적 이유로는 군비증강에 필요한 농업잉여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작부 면적수는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수확은 저하되었다. 즉 오히려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남북한 국력 비교연구 개정판 1993.1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 :기원, 형성,붕괴 2001 기무라 미쓰히코. 혜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003 권영경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2003 조동호
‘고난의 행군’과 북한경제의 성격변화 2005 차문석 . 현대북한연구 8권 제1호
북한 50년사 1995 김학준. 동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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