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절 사회적 의미
2절 법적 근거
3절 한국의 실업정책=고용정책
제 2 장 실업대책의 현황
제 3장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편집후기☆★
그 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고용수준의 급속한 증가와 고용구조의 근대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최근 수년간은 생산직,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유인,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도입 등이 추진되는 등 노동시장정책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력 부족의 해결과 인력개발에 두어져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량실업이 갑자기 발생하자 정부의 실업정책도 매우 갑작스럽게 수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 감소를 위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거나 신규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적극적 대책)과 실업자 생활안정도모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대책(실업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안정지원 및 해고회피노력 지원 등 고용유지(job keeping)대책,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 외국인 투자의 적극유치 등 고용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고용창출(job creation)대책,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충과 구직-구인 연계체계의 강화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job placement)사업,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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