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의료전달체계의 일반현황
1)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① 의료전달체계의 정의
②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원칙
2) 의료전달체계 정책결정 배경
3)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4) 의료전달체계의 제도모형
2. 의료전달체계의 주요내용과 한계성
1)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주요내용
① 진료권의 설정
② 진료체계
③ 의료기관 종별 기능 규정
④ 진료 및 환자 의뢰체계
⑤ 의료의 하부구조 강화
2)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성과
①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도와 의료비 절감
② 중진료권내 의료 자체충족도
③ 가정의학과 설치 및 전공의 정원
④ 성과의 요약
3)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성과 문제점
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향(발전방향)
1) 진료권간 의료자원의 균형화 방안
2) 진료권간 전달체계 안정화 방안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제도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이상과 현실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아왔다. 이에 여기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진료권간 의료자원의 균형화 방안과 진료권간 전달체계의 안정화 방안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미흡하나마 의료전달체계의 목적달성과 기능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진료권간 의료자원의 균형화 방안
① 현재의 138개 중진료권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진료권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의료자원의 편재현상이 지역별로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당초의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138개 중진료권 모두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자원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의료자원의 이중투자와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교통도로망과 지역적 편의성을 고려한 후 중진료권의 규모보다는 크고 대진료권의 규모보다는 작은 새로운 광역진료권을 재설정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광역진료권의 중심지에 그 진료권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급 이상의 투입량을 보완해 가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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