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학]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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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학]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완벽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정
1. 남한 발전 모델의 특징 - 3p
2. 북한 발전모델의 특징 - 4p


II. 북한의 경제상황
3. 북한의 경제정책 - 4p
4. 북한의 대외교역 - 5p
5. 북한의 산업구조 - 8p


III. 세계정세와 남북경제의 관계
6. 탈 냉전기의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 - 9p
가) 제1단계(1988~1992) ‘탈냉전 초기 화해모색기’ - 9p
나) 제2단계(1993~1997) ‘핵 위기 및 남북관계 경색기’ - 11p
다) 제 3단계(1998~2000) ‘남북관계 재개의 모색기’ - 11p
라) 제 4단계(2000~200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협력의 시기’ -11p
마) 제 5단계 (2001~현재) ‘남북관계의 정체기’ - 12p
7.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경제 - 13p


IV. 남북 경제교류와 장애요인
8.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 14p
9. 북한에 기인하는 남한의 대북 투자 장애요인 - 15p


V. 경제특구
10. 북한의 경제특구 - 16p
가) 개성공업단지 - 16p
나) 신의주 경제특구 - 17p
11. 경제특구의 확대배경 - 18p
12.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 전망 - 19p
가) 인프라의 조성과 재원조달 - 20p
나)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 20p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 21p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 21p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 22p


VI. 결언을 대신하여 - 선택의 갈림길
13. 한반도에 흐르는 패권 기류 - 23p
본문내용
I.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정
1. 남한 발전 모델의 특징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주요 사례인 남한의 발전 모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발국가의 존재이다. 일본과 비교할 때, 남한의 개발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주도하는 포괄적 개발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남한의 국가는 경제기획원이라는 경제 기획 부서 등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기구의 구축 및 상업은행의 국유화 및 특수은행의 설립, 그리고 외자도입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기업부문을 규율할 수 있는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국가기구와 통제 수단을 통해 경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한 발전 모델은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그 자체가 남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동원가능한 자본의 부족이라는 조건에서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는 후발산업 국가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이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는 개발국가의 금융자우 통제와 인위적 자원 배분의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한의 산업화 과정은 개발국가가 육성 대상 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외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정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금융체계는 외고나상 은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그 경영을 직접 통제하는 정부보완 은행 중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남한 발전 모델의 특징은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과 성장이다. 남한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기업 총수가 다양한 산업부문에 활동하는 계열사를 중앙집권적으로 경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또 하나의 주요 사례이며,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남한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가족경영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즉 남한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내부지분을 통해 총수 또는 그 일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은행중심의 금융체계속에서 경영을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은행중심의 금융체계 속에서 시장 행위자들이 총수의 경영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개발국가, 정부보완 은행 중심 금융체계,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산업조직 속에서 개발국가와 대규모 기업집단은 준내부조직이라고 할 정도의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하여 왔으며, 개발국가의 금융자원 통제는 이 연결망을 매개하는 고리이자, 산업정책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다른 한편 산업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의 발전 모델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라는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남한의 경제 성장은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의 가공 공정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수출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수출지향적, 외부시장 의존적 성장이었다. 이와 같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미약한 자본 축적이라는 조건 속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 동원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필연적인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남북한 경제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