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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 론
Ⅰ.WTO의 개관
1. WTO 출범 (GATT → WTO체제)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성격
4. WTO의 각종 협정
Ⅱ.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개도국에 대한 고려
8.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
Ⅲ.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WTO 가입의 배경
2.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쟁점과 합의 내용
3.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및 대응
결 론
참고문헌
WTO 체제의 출범이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가 세계 각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협정은 세계교역상품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상품이 국내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협정은 모든 서비스교역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그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이동이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게 한 것이다.
WTO 체제의 출범 과정, WTO분쟁해결 절차와 그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WTO가입 효과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Ⅰ.WTO의 개관
1. WTO 출범 (GATT → WTO체제로)
① 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회의에서 WTO 설립협정 합의
②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족
③ 설립목적 : 예외없는 관세화와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
④ 역 할 : WTO의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성격
1) 활동목표
(1) 자유로운 국제무역환경의 여건 마련,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장벽의 철폐
(2) 국제무역에 관한 다양한 협상의 장 마련 : 관세,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반덤핑 및 보조금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양한 협정 등
(3) 국제무역에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 : 통상분쟁해결제도
2) 기본원칙 :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원칙(NT)
3) 특별정책
WTO 체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WIN-WIN’ 전략에 입각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상품무역에 대해 규정한 GATT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특별조항’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서 비상호주의 (non-reciprocity) 원칙이 적용된다
『국제통상법』신정일, 21C 법경사, 2005
『중국과 WTO』수파차이 파닛치팍･ 마크 L. 클리포드 지음/ 박정숙 옮김 에코리브르 2002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