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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공공성]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 -민주주의 사회 방송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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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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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공공성]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 -민주주의 사회 방송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제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그 어떤 노력보다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공영방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추구해야한다.

Ⅱ. 서론
- 2003년 한국 방송계에서 논의되는 시장자유화 논리와 더불어 대두 된 한 나라당의 KBS 민영화 움직임 설명
- 본론의 연구방향 제시

Ⅲ. 본론
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 방송의 공공성(공익산업으로서의 방송)
- 방송의 공공성의 근거

② 민주주의와 방송모델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 시장주의 모델과 국가주의 모델 비교 분석

③ 국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효율성의 논리 및 공적 책임 논리 분석

④ 두 가지 논리를 아우를 새로운 방송이념의 필요성 제기

⑤ 해외의 사례에서 배움

⑥ KBS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Ⅳ. 결론
-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1. 서론

2003년, 대한민국 언론계는 공영방송인 KBS 2TV와 MBC를 두고 시끄럽다. 그 싸우는 모양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KBS 2TV와 MBC를 민영화 하려는 한쪽의 움직임과, 그리고 반대로 그를 저지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올 6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MBC와 KBS 2TV 민영화 등 `방송개혁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MBC와 KBS 2TV의 민영화를 통해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신문, 방송 겸영금지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한나라당의 방송개혁안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역공했다. 2003년 6월 27일, 한겨레신문「문광위, 야 방송개혁안 ‘논란’」기사인용
이른바 민주주주 사회에서 방송이 효율성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책임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담론싸움인 것이다.
방송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와 달리 ‘태생적’으로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해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파의 이용이 물리적으로나 경제능력 면에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주인을 수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정의 되는 것이다. 이때 방송의 공익성은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방송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방송의 주인이 되는 수용자 대중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2. 정윤식,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공영방송의 진로』, 1999
3. 최영묵,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4.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2003
5. 정호재, 『지상파 공영방송의 디지털-다채널 시대의 위상과 미래』, 고려대, 1999
6. 정용준,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2003
7. 한진만 외, 『방송경영론』, 1999

1.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http://www.hani.co.kr

2. 동아일보 웹사이트 http://www.donga.com

3. 중앙일보 웹사이트 http://www.joongang.co.kr

4. 조선일보 웹사이트 http://www.chosun.com

5. 경향신문 웹사이트 http://www.khan.co.kr

6. 연합뉴스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

7. KBS 웹사이트 http://www.kbs.co.kr
8.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pc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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