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1)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의의
2) 장애의 개념과 정신장애인
3) 만성정신장애인의 특성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및 정의
3.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의의와 분류
2) 정신장애의 유형
4. 한국의 정신보건사회사업 발달사
5.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내용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6.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7.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8. 만성정신장애인을 휘한 정신사회재활과 사회기술훈련
1) 정신사회재활
2) 정신사회재활의 구성요소
3) 사회기술훈련
[우리나라 정신보건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1. 정신질환자의 현황
1)정신질환자의 규모
2)정신질환의 유병률
3)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실태
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1)정신보건기관의 현황
2)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3)정신보건인력의 현황
3.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1) 정신보건정책 및 전달체계의 현황
2)의료제도와의 관련 현황
4.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정책과제
1)의료제도의 개선
2)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3)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구축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과제와 전망]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과제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와 용어의 규정
2)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의 제고
3)팀접근의 정착 문제와 공동연구
4)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행정.보건체제 속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전망과 제언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
2)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체의 노력
3)정신보건법의 시행이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4)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미칠 영향
붙임 # 1 기관 분석
1)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의의
(1) 생존권의 이념
- 생존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 생존권이란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장애인복지의 평등이념
기회의 평등과 처우만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 변화를 통한 평등을 전제로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od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3) 노말라이제이션의 이념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의 조건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매우 구체적인 생활문제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시책이며 활동이고 또 사상이기도 하다.
(4) 재활
정신장애인이 지금까지 박탈당한 사회적 권리를 되돌려 받고, 또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통의 시민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재활(rehabilitation)이라고 한다. 인간다운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이라는 네 분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5) 생활의 질(QOL)
QOL(Quality Of Life)은 ‘생활의 질’ 또는 ‘생명의 질’이라 번역되고 있다.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QOL의 기본적 이념이다.
2) 장애의 개념과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란 장애 때문에 일상의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소비활동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매우 어려운 장애인이라도 인간 존재로서의 절대적 가치가 인정되고, 장애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상황 아래서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1) 장애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그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쓰인다.
(2) 장애의 분류
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의 장애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란 좁은 의미로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 등 심신의 기능 수준의 개념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WHO국제장애분류에서 제창된 장애의 수준(기능장애,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의 능력저하나 사회적 불리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나. 법제상에서 보는 장애
①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의 장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정신보건법에 있어서의 장애
법 제 3조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의 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개로 구분된다.
3) 만성정신장애인의 특성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을 “정신병, 인격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발표 1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의 구조와 정신질환
가. 객관적 장애
① 기능·형태장애
생물 수준에서 잡은 장애. 예를 들면, 편마비, 실어·실행·실인 등을 말한다.
② 능력장애
개인수준에서 잡은 장애로서 예를 들면, 보행장애, 직업능력장애, 일상생활행위(ADL)장애 등을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수준에서 잡은 장애. 이 장애는 능력장애만이 아니고 질환이나 기능·형태 장애도 포함하여 이것들과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
1) 김영숙․윤여홍, 『교사와 부모를 위한 특수아 상담의 이해』서울: 교육과학사, 2001.
2)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문사, 2000.
3) 박영숙,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제언』서울 : 삼육재활센터, 1993.
4) 손광훈, 『장애인 복지론』서울: 현학사, 2004.
5)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서울: 학지사, 2004.
6) 한기정, 『특수아 교육』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0.
7) Mary Beirne-Smith 외 2인 지음, 신종호 외 3인 옮김, 『정신지체』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2. 인터넷자료
1) http://www.kamr.net/index.asp(검색일 : 2005/5/27)
2) http://www.mohw.go.kr(검색일 : 2005. 5. 27).
3) http://www.daniel.ne.kr(검색일 : 2005. 5. 27)
4) http://www.freeget.net(검색일 : 2005. 5. 27)
5) www.kihasa.re.kr(검색일 : 2005. 5. 27)
6) www.moleg.go.kr(검색일 :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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