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1980년대 일본 금융산업
1. 고도성장기 금융정책: 호송선단식 관치금융
2. 1980년대의 규제완화 및 자유화 정책: 관리된 변화
III. 1990년대 일본 금융산업
1. 버블경제의 붕괴와 금융산업의 위기 발생
2.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 문제
1) 주전 처리 문제
2) 부실채권 처리 및 파탄금융기관 정리 문제
3. 금융빅뱅과 규제완화
4. 금융정책결정 기구 개편: 대장성 개혁
5.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IV. 2000년대 일본 금융산업
1. 금융청으로의 일원화 및 다케나까 체제 설립
2. 금융지주회사의 출현- 미즈호 은행 중심
1) 미즈호 그룹의 설립
2) 미즈호 그룹의 지배구조
3) 미즈호 은행의 등장 의미
V. 시사점
1. 고도성장기 금융정책: 호송선단식 관치금융
일본의 금융정책은 영.미형의 시장 중심, 적접금융 방식과는 다른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방식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의 금융산업에 대해 적극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 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호송선단식 혹은 경쟁제한적 규제(profitpadding regulation)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장기적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산업에 저렴한 자본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은 ① 여신과 수신금리규제, ② 선택적 자금 배분, ③ 시장 진출입 규제, 그리고 ④ 정부 소유 등 네가지 형태를 띠는데 1980년대까지 여신과 수신금리에 대한 대장성의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저금리 기조는 기업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유지시키면서 금융기관의 기능적 분업화 메커니즘을 통한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자금공급에 기여하였다. 저금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정책금융이라는 형태로 수출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 정책과 결합되었다.
또한 금융 분야에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금융기관 간 경재의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업종간 영역을 구분하고 소유를 제한하여 금융자본의 과도한 집중이나 경쟁을 막았다. 일본에서 은행은 1980년대까지 증권 및 보험 업무를 전혀 취급할 수 없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은행산업 한 부문에서도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지역은행 및 기타 소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업무 영여영역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채권 인수 및 거래는 증권회사들로 한정되었고, 정부 채권은 은행들만이 취급할 수 있었다. 연금 등의 운용은 신탁회사의 고유의 권하이었고, 외환거래는 소위 환은주의 입각해 지정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시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되었다.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화자금의 입출 통제가 대장성의 규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제조건이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소유는 일본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적 고려에 입각한 대부 및 장기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우편저축이나 재정투융자(FILP)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