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NGO와 시민의 정치참여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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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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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NGO와 시민의 정치참여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 2

2. 시민단체(NGO)와 정치의 관계 ----- 3
1)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2) 시민단체와 정당의 관계
3)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

3.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목적과 내용 ------ 4
1) 민주주의의 실현
2) 국민권익의 실현
3) 사회투명성의 실현
4) 책임의 실현

4. 시민의 정치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 5
1) 과도한 시민참여
2) 이익집단의 과다개입
3) 지방수준에서의 시민참여 한계
4) 시민단체의 권력화

5. 결 론 ------------ 6

본문내용

1. 서 론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시민참여는 정치과정에 시민이 선거, 데모, 청원, 공청회 등의 행위를 하는 일련의 방식이며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아직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때 보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 간 시민단체(NGO)들이 펼쳐오고 있는 정보공개 활동이나 의정감시 활동은 행정의 관행을 바꾸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분야나 복지 분야, 또 재벌 감시 분야의 활발한 활동도 정부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비중 있는 자문을 하기도 한다. 이제 시민단체는 단순한 비판집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의 영역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치적이라 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NGO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노리거나 정치세력화를 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의 사회개혁이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이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 활동 영역을 벗어나 정치개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공공행정과 정치 - 정원식 (형설출판사)
NGO 가이드 - 조희연 외 (한겨례 신문사)
시민사회와 NGO 논쟁 - 주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한국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 김광식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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