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일조권의 의의
제3장 외국에서의 일조권보호
제4장 일조권보호의 법률적 구성
제5장 일조권 법률적 근거
제6장 일조권 보호판단의 기준
제7장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의 수단
제8장 조망권
제8장 결론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판례
일조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조에 대한 권리는 일조가 미치는 어떠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조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주거의 실내온도를 높여주는 열 효과, 빛의 양이 많아지는 광 효과, 자외선에 의한 생리적, 화학적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일조가 가져다주는 열, 빛, 자외선 등이 사람의 신체나 주거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조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 즉 심리적, 정신적 효과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배병일 “일조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제4집 제2권
또한 1973년과 197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인 석유위기를 경험하면서 태양열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태양광선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용발견은 일조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켜 주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