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실업의 정의
2) 고용의 정의
2. 청년실업의 문제인식 및 현황
1) 청년 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현황
3. 청년실업의 원인
1) 거시적인 원인
2) 미시적인 원인
4. 청년실업에 따른 부작용
5. 정부의 실업 대책 방안 “청년고용촉진대책 ”
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필요성
2) 청년고용촉진대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청년실업종합대책의 평가
5)청년고용촉진대책 사업
6.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의 청소년 실업 대책 방안
2) 정부의 실업 대책의 문제점
7. 실업 해결위한 정부의 대책의 필요성
1)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
2) 적극적인 교육 개혁
3) 직업 교육 개혁
4) 신규취업기회의 확대
5) 실용적 직업훈련 체계
6) 평등고용, 안정고용
7) 행정인프라 구축
8) 직업능력개발사업 (정책사례)
8. 해외사례 소개
1)선진국의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정책의 방향
2) 선진국의 사례에서 느낀 시사점
9. 결론 및 맺음말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질적인 생활기반의 상실을 뜻하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① 현재적 실업: 흔히 실업이라 하면 완전실업, 즉 실업통계로 파악되어 눈에 보이는 현재적 실업을 말한다.
② 잠재적 실업(불완적 취업):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직장이 없어 실업자가 발생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입이나 자기능력에 관계없이 아무 일이나 하게 된다. 이들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실업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완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취업 또는 잠재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③ 위장실업: 취업은 하고 있으나 수입이나 노동시간이 적고 자기능력에 맞지 않아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실업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④ 잠재실업: 잠재적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과잉노동력이 농촌에 숨어 있는데, 이들 취업자의 저생산성을 들어 잠재실업이라고 규정하여 위장실업과 구별한다.
▶실업률이란?
생산연령인구에서 학생·주부·장애자·고령자 등의 비노동력인구를 제외한 노동력인구(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① 최저 생산연령을 미국은 16세, 일본은 15세, 한국은 15세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62 ①).
② 실업률의 변동차이에 대한 원인: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 작성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계산되어 있다. 이것은 조사기간 중 수입이 있는 날에 1시간 이상 종사하면 취업자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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