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51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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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51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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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515-0020.gif)
분야
hwp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2
⑴ 論議의 但書 2
⑵ 獨創的인 理論들의 문제점 2
⑶ 앞으로 전게될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3
Ⅲ 法理念 내지 '法의 理念'의 構造 3
Ⅳ 實證主義 法學者들의 문제점 4
⑴ 著作物의 무분별한 인용 4
⑵ 實定法解釋學者들의 법의 이념 4
⒜ 正義 4
⒝ 合目的性 5
⒞ 法的 安定性 5
⑶ 법의 이념·법이념의 相互 緊張 關係 6
⑷ 實證主義 法學者들의 矛盾 7
Ⅴ Radburch의 법철학 8
⑴라드부르흐에 대하여 8
⑵그의 法哲學的 基礎 8
⑶ 그의 법이념 9
⑷그의 기타 법철학의 논의 13
가. 法槪念論 13
나. 法效力論 15
⑸ 評價 - 貢獻 16
가. 그의 法哲學 全般에 대하여 16
나. 그의 法理念에 대하여 17
다. 批判 18
Ⅴ 결어-법철학 도그마와 도그마틱한 법철학 그리고 법이념. 19
< 주요 인용 문헌 > 22
법이 인간들의 발명품이든 혹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든 지간에 법질서 내지 법제도 역시 결코 自己目的的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역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곧 이는 법은 "왜 존재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法目的을 위하여 법은 과연 "어떠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이다.
결국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의 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고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기능 등의 문제를 논할 때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법의 이념·법이념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목적을 정립하여야 그 의미 내지는 이상향 혹은 단서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은 왜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고 난 뒤 비로소 그렇다면 그 법은 어떠해야하는가의 문제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의 이념·법이념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어떤 실정법의 존재가 법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또 어떤 법의 행사가 관연 타당한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광서,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론' (서돈각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138면 이하)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박은정, 자연법사상, 민음사 1987.
이동희, '정의론'(이충범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569면 이하)
이병훈 역, 역사적 관점에서 본 법철학(Carl Friedrich, The Philosophy of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교육과학사, 1996.
이항령, 법철학개론, 박영사, 1990, 320면에서 376면까지.
장격학, '법목적에 있어서 Jhering과 Radburch'(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497면 이하).
손지열·황우여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집, 1993).
_____,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214면 이하의 '위인과 법'.
_____, 위대한 법사상가들 2, 학연사 1985.
_____,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