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 목적
1.2. 연구 대상 및 방법
1.3. 연구 자료
2. EBS 수능 정책의 취지와 시행 경과
2.1. EBS 수능 정책의 취지
2.2. EBS 수능 정책 시행 경과
2.3. EBS 수능 정책의 영향
2.3.1. 학교 교육에 끼친 영향
2.3.2. 사교육계에 끼친 영향
2.3.3.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3. EBS 수능 정책에 대한 평가
3.1. 실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3.2. 본래 취지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
3.3. EBS 수능 정책의 문제점 종합적 진단
4.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방안
4.1. 공교육 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정리
4.1.1. 정책 결정 과정과 의도상의 문제점
4.1.2. 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4.2.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방안
4.2.1.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 견지
4.2.2. 공교육 이념의 성실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연구
5. 결론
그런데 국가의 중요 정책인 교육 정책이 항상 잘 수립되고 무난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반발도 거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 정책에는 의무교육 정책, 사학 정책, 교원 정책, 대학 개혁 정책 등 많은 분야가 있겠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정책은 공교육과 대학 입시에 관한 정책이다. 공교육 정책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의 수업․성적관리 등 전반적 내용에 관한 정책을 뜻하고,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교육권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교육 정책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공교육 정책이 오히려 문제점이 가장 많은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책에 끊임없이 보완을 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교실 붕괴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교육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교육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공교육 정책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지만 공교육은 침체되고 사교육은 번성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