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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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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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09.gif)
![[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10.gif)
![[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11.gif)
![[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12.gif)
![[전자거래법]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981-0013.gif)
분야
hwp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2.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 및 검색 프로그램의 저작권
Ⅱ.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의 제기
1.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
2. 문제의 제기
Ⅲ. 현행법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법
1. 저작권법상의 보호
(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2) 미국의 경우
2.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4. 계약에 의한 보호
(1) 우리나라의 경우
(2) 미국의 판례
5.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
Ⅳ.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회원국들의 입법례
2. 미국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들은 기존의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의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이윤창출과 자본 확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협의체와 학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고 이에 대한 결실로서 2003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감으로써 그 규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창작성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아울러 그러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학술적 이용 등의 사이에서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고 문화 및 학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를 조화시킬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2. 최정열 특허법원판사,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포함하여- , CYBER LAW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99편, 법원도서관, 2003
2. 방석호, 정상조 편저,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 송영식, 이상정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3
4.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개정판, 박영사, 2000
5.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4판, 박영사, 2005
6. 나와코타르, 학술정보와 지적소유권-Authorship의 시장화와 전자화, 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