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검 토 배 경
Ⅱ.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1.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1) 투자와 투기의 차이
(2) 투기성 자본이란?
2.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형
(1) 헤지펀드란?
(2) 사모주식펀드란?
(3)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비교
(4) 국내 주요 자본의 동향
Ⅲ. 국내 투기성 외국 자본의 문제점
1. 기업에의 영향
(1) 기업 성장성 저해
(2) 기업 경영안정성 저해
2. 금융기관에의 영향
(1) 금융기관의 공공성 훼손
(2) 인수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법 논란
(3) 내부정보유출 가능성
IV. 대응과제
1. 주요 선진국의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현황
2.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3. 우리의 대응 과제
(1) 정부적 차원
(2) 기업적 차원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크게 유입되었고 이러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M&A의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유럽은 물론 영 ․ 미 국가들보다도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단기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행태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들의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의 규제제도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