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저출산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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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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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저출산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선진국들의 출산율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응정책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뉴질랜드

2) 한국의 출산율 양상과 그 원인

3) 앞으로의 전망
• 한국의 출산율은 증가할 수 있다
• 선진국들 경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인구변천을 겪었다. 크게 보면 한국 전쟁 직후부터 10년간 지속된 베이비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한 뒤 60년대 후반부터는 그 증가폭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출생률 감소폭이 커지고 동시에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성장률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 수준(1.16)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헤럴드 생생뉴스, herald.com, 2005-11-29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경향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 시장 규모 축소, 국민연금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에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출산율에 주목하여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에의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율 저하 경향과 그 원인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볼 것이다. 그런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에 대해 개괄한 후 이들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국가적 가족계획의 시행에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점차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교육수준이 향상하여 만혼화, 만산화, 비혼화의 경향이 확산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오오부치 히로시, 김옥암 옮김, [저출산시대의 일본경제], (서울 : 청목출판사, 2004)
- 전광희,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21세기 적정인구정책의 모색,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편,
[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자료집, 2005
- 공병호,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9집(서울 : 한국여성교양학회, 2002)
- 김익기,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천비교", (서울 : 동국대학교, 1985)
- 황혜원,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사회과학논총], 제26집 2호 (청주 : 청주대학교, 2004)
-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서울 : 보건복지부, 2004)
- 김영성, "뉴질랜드의 인구변동", [사회과학연구], 제9권, (서울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전광희, 한국의 저출산, 사회과학연구 제13권(2002, 12)
- 인터넷경향신문, www.khan.co.kr, 2005-10-6
- 헤럴드 생생뉴스, herald.com,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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