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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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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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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III.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 탈복지 유형
1. 특징
1) 복지 수급자를 보는 시각: ‘노동 윤리’의 상실
2) 노동력 부착 전략: 취업 우선 (work first) 전략
3) 재정 유인 전략
4) 복지 급여 삭감과 수급권 제한, 수급기간 단축 경향
5) 한계점
2. 국가별 사례 - 미국
1) 탈복지적 정책 형성의 배경
2) 복지 개혁의 과정
3)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례와 평가
3. 국가별 사례 - 캐나다
1) 공공부조의 폐지: 수급자격의 강화, 예산 삭감, 지방 정부로의 책임 이양

IV.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1. 특징
2. 국가별 사례 - 네덜란드
1) 전형적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통 및 배경
2)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재편 과정
3. 국가별 사례 - 독일
1) 개편 배경 - 사회 코포라티즘의 경험
2) 코포라티즘 종언론의 대두와 복지의 축소 과정
3) 복지 축소의 결과 및 평가

V.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 사회 통합 유형
1. 특징
2. 국가별 사례 - 덴마크
1)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배경 및 과정
2) 노동중심적 복지 - 복지 개편의 내용
3) 복지정책 변화의 결과
3. 국가별 사례 - 스웨덴
1) 복지국가의 위기 - 변화의 배경 및 과정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복지 개편의 내용
3) 복지 변화 내용의 요약 및 평가

VI. 라틴아메리카의 변화 -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또 하나의 지구화 개편 양상
1. 세계화의 배경 - 오랜 경제 위기
1) 장기간의 경기침체
2) 높은 인플레이션
3) 공공부문의 적자
4) 외환위기
2. 세계화의 과정 - 탈산업화, 탈국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1) 구조적 탈산업화
2) 민영화를 통한 탈국적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3. 세계화의 결과
1) 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
2) 빈곤의 확산
3) 공공재의 야만적 사유화

VII.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
1. 지구화의 전망
1) 유럽연합의 유럽정상회담(10. 27.)과 독일의 대연정
2) 세계 사회 포럼(WSF)의 활동 방향
3) 지구화에 대한 종합적 전망과 예측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전망
1) 실업감소와 고용창출
2) 저임금 노동시장의 노동력 흡수
3) 빈곤 제거/ 감소 효과
4) 사회복지 성격의 변화 양상
5)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능성: 대안을 위한 논의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APEC 총회에서는 국내외 시민단체의 수많은 반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국내에서 APEC 반대 국민행동을 주도한 한 집행위원장은 ‘APEC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개방정책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빈곤을 확대한다’고 반대 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1994년 11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구화 체제에 진입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IMF 지도하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받아들인 세계화는 지금 국내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세대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외부에서는 다국적.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횡포에 시달리고, 내부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지출 부문의 축소를 요구하는 정치경제세력의 압력에 부딪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제3세계국가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구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 대세에 역행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에서 낙오되는 것인가?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가 선진국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인가?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본 글에서는 먼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바탕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고찰을 통해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흔히 ‘세계화’로 부르고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는 ‘국민경제의 개방성이 점점 증대하면서 국민경제가 초국적 경제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되고,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과정’, ‘국가 정체성이 없는 초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을 대체하면서 생산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화 시대에는 거대한 양의 자본, 노동, 금융과 정보가 국가간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간 기업과 은행, 각종 기관은 무역과 생산을 통해 연결된다. 지구화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국제화’(internationalizaion)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국제화는 국가경제의 개방과 국제무역 성장의 심화를 가리키지만, 기본적인 경제단위와 국제적 경제활동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차원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가 더 이상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구화의 개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화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화는 ‘경제적 지구화’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요약하는 말이 지구화이며, 지구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토대로서의 이념 체계는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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