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경향과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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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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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경향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상황과 세계체제이론 그리고 대한민국 :
2. 현재의 국제상황 :
3. 한미관계와 반미감정 :
4. 북핵문제와 6자회담 :
5. 북미관계 :
6.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의 방향
7. 동북아 균형자론 :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21세기 한국의 국가 전략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어떠한 나라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1. 국제상황과 세계체제이론 그리고 대한민국 :
20c의 국제정세는 제1세계, 제2세계로 대표되는 미국과 소련 진영의 냉전이었다. 1947년 3월 트루먼 행정부가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 및 그와 연관된 봉쇄정책으로부터 시작된 냉전은 이름 그대로 차가운 전쟁이었다. Hot war와는 달리 어떠한 미사일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그러면서도 진정한 평화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이전의 어떠한 체제보다도 안정적이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서로를 향한 견제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미국의 패권이 확정적이지 못한(unilateral - multilateral) 현재의 국제 정세가 더 혼란스럽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현 상황에서 각 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때론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약자였다. 냉전 이전에는 제국주의의 착취 대상이었으며, 반주변부로의 발전을 이룬 현 상황에서도 제국주의의 잔재는 남아있다. 세계체제이론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하고자 한다.

월러슈타인의 ‘세계 체제 이론’은 1960년대까지 사회 과학을 지배하고 있던 ‘근대화 이론’을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1960년대에 서구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 급진 학생 운동, 체제 거부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근대화 이론’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근대화 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서구 사회와 제3세계의 경제 발전 속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자,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또한 전통성과 근대성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저발전과 발전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세계 체제 이론’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뿐만이 아닌 제3세계의 발전, 저발전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구 사회의 발전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즉, 서구 사회의 발전은 새롭게 통합된 지역들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강요, 관철하고 그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설명한다. 반면 비서구 사회들은 그러한 불균형적인 경제적 유대의 결과 저발전을 재생산하게 되고, 대외적 종속과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왜곡을 영속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세계의 발전, 비서구세계의 저발전, 그리고 양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 등은 세계자본주의와 역사적 전개의 부분들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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