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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이론적 검토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 붙임# : 설문지
건강할 권리는 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이자 동시에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개인의 건강권은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되어 권리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이 희박한 우리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연구동기 및 목적
의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부담형의 보건의료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혜택을 많이 받아야하나 개인부담형 보건의료 구조 때문에 비용이 없는 약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민주노동당이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제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제도에 대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 및 실현가능성, 그리고 의료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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