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태
2)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2) 북한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의 딜레마
3. 북한 환경의 실태
1) 산림 황폐화
2) 수질 악화
3) 대기오염
4) 토지 황폐화
5) 생물 다양성
4. 남북 환경 협력 방안
1)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와 한계
2) 다양한 수준, 다양한 사업 중심의 환경 협력
3) 사례
Ⅵ. 마치며 :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의 가치
‘북한의 환경과 자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빼어난 절경의 금강산과 해금강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또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저개발로 인해 북한의 환경오염 정도가 낮고 사회주의국가의 통제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그 오염실태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적절하지 않음은 여러 증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미 1986년 4월 7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 회의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리종옥의 연설을 통해 북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북한은 공해 없는 나라, 공원 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해를 철저히 막는 것이 국가 활동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을 통해 북한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환경 파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분단 전부터 일제가 건설하였던 중공업 시설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편중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북한은 1980년대까지 공업국가로 발전하였던 과거가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산업 구조는 북한의 대기 오염을 가속화시켰으며, 다락밭 건설, 화전 등으로 인해 북한의 산림 면적은 1980년대 말 이후 10년간 약 51만 ha(전체 산림면적의 5%)가 감소하였다. 또한 거주인구에 비해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도시 관류 하천의 수질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기웅, 1996,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정회성,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부, 2001,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분류도 구축 완료보고서』.
UNEP, 2003, 『DPR KOREA : State of the Environment』, UNEP.
매일경제, 2005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 2005년 11월 17일자.
http://www.kfem.or.kr/(2001년 8월 27일)
http://www.me.go.kr/(2004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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