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01.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02.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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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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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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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2.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3.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4.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5.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6.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7.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8.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19.gif)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2-0020.gif)
분야
hwpⅡ. 관할권 제도의 논의과정
1..국제법위원회 (ILC) 초안에서의 관할권
2. 특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3. 외교회의
Ⅲ. ICC규정상 관할권제도
1.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1) 제노사이드 (crime of genocide)
2)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3)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5) 물적 관할권의 확대논의
2. 인적 관할권
3. ICC의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Ⅳ. ICC의 보충적 관할권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Ⅴ.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과 행사
1.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2.관할권의 행사
1) 국가의 ICC 관할권의 수락
2) ICC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서 국가의 동의
3. 관할권에 대한 한계
Ⅵ.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원칙
1.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2. 국내법상의 내용
3. ICC규정과의 관계
Ⅶ. 재판적격의 판단과 이의제기
1. 재판적격의 판단
2. ICC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Ⅷ. 결론
*한글2002파일입니다.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 데, 2002년 4월 11일 10개국이 동시에 비준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비준국수가 총 66개국이 됨으로써 ICC규정은 동년 7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26일 현재 비준국수는 81개국에 이른다. ICC는 내년 2월 재판관 등을 선출한 후, 정식으로 그 활동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
ICC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 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2. 김대순,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小考-로마規程 前文 제1부 및 제2부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第9․10卷,1999. 12.1
3. 신각수, ‘국제형사재판소의 管轄權과 提訴裝置’, 국제인권법Vol.2, 국제인권법학회, 1998
5.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범죄로서의 침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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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태현, 국제사법재판소의 운영원리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모색, 국제법회논총, 제40권 제2호 통권 제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