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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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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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형사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
1. 문제의 제기
2. 형사피해자의 개념
3. 형사피해자를 소송상 주체로 보기 위한 모색과 그 한계

Ⅲ.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1. 수사단계에서
2. 공소제기단계에서
3. 공판절차단계에서

Ⅳ. 형사피해자의소송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1. 문제의 제기
2. 수사개시요구권(행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
3. 사인소추권
4.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Ⅴ.결론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1. 이 글의 목적

전통적 형사소송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보장으로서 국가는 형사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하여 시민을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해석론과 입법론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4
백형구, 형사소송법,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1994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
이재상. 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조 국, 형사절차의 근저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체계에 관한소고-영미법학에서의 논의 를 중심으로(저스티스 제32권 제4호)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호)
김환수, 피해자의 수사절차 참여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종찬, 형사소추권의 본질과 통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헌법학원론 #형사소송법 #행정법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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