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1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
 2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2
 3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3
 4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4
 5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5
 6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6
 7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7
 8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8
 9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9
 10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0
 11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1
 12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2
 13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3
 14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4
 15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5
 16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6
 17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7
 18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8
 19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19
 20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형사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나라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개관

1. 조직 내부적 통제
(1) 검찰 항고
(2) 직권재기소
(3) 특별검사 제도

2. 재정신청제도
(1) 의의
(2) 현행 제도 개관
(3) 문제점
(4) 준기소절차의 인정범위의 확대

3. 헌법소원제도
(1) 의의
(2) 현행제도 개관
(3) 문제점

4. 국가인권위원회


Ⅲ. 외국의 공소권 통제 제도

1. 독일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국가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찰권,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의 통제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측면에서나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서는 실제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불고불리’원칙에 의하여 검찰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구성요건으로 공소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근래 몇몇 수뢰사건, 선거사범에 대하여 이러한 예가 있었다.
이지만, 기소전단계 및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 예에서 보듯, 소위 ‘수사의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 주변 인물 몇 명만 참고인조사를 하고 정작 주요 증인들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혹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예도 볼 수 있었다.

반면 몇몇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검찰조사 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도 ‘국민여론’에 따라 ‘포괄적 대가관련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조세포탈죄라고 하는, 침해된 법익과는 관련이 먼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은 사건은 2개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