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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비범죄화의 의의와 논의배경
Ⅲ. 비범죄화의 이론적 기초와 근거기준
1. 이론적 기초
(1) 형법의 인간화, 자유화
(2) 일반예방
(3) 형사사법경제
2. 근거기준
(1) 당벌성
(2) 형벌필요성
Ⅳ. 비범죄화의 유형
1.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1) 선언적인 비범죄화
(2) 외견상의 비범죄화
2. 법률적용단계에서의 비범죄화
(1) 법률절차상의 비범죄화
(2) 법률의 해석, 적용에서의 비범죄화
Ⅴ. 비범죄화의 대상영역과 실제문제
Ⅵ. 비범죄화의 개별적 고찰
Ⅶ. 결어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형벌은 범죄를 진압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회통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형벌은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의사에 반해 생명, 신체의 자유·명예·재산 등을 박탈하는 직접적이고도 가혹한 규제수단이기에 어떠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에 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처벌의 적용범위는 시대와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인간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고정되지 않은 채 함께 변화해 왔다. 기술·경제·교통·환경 등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위험이 범죄의 범주내로 편입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 행위가 형법의 규제영역에서 제외되어 범죄의 범주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전자를 '범죄화'라 지칭하고 후자를 '비범죄화'라 말한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핵심적 개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폐지 또는 완화의 확실성과 획일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범죄화는 형법의 겸억주의, 형벌의 최후보충성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형법의 규제영역을 축소하고 형벌불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범죄화의 의의와 논의배경, 이론적 기초와 근거기준, 비범죄화의 유형, 비범죄화의 대상영역과 구체적인 범죄영역으로서 도박죄와 마약류범죄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의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기헌 「낙인이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김창군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형사정책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비범죄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김성천 「중앙법학 2호」, 200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경민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윤진교 「비범죄화의 한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마리 「형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달현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강구진 「범죄의 실질적 의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법학, 1984
「한국형법전의 개정방향; 하나의 시안」단국대사회과학논집, 1984 최재형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하태훈 「현행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5호, 1990
